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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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42회 작성일 22-07-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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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드라이브가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초유의 경란(警亂)이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14만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과 밀어 붙이기식 통제 방식, 시행령을 이용한 우회 추진 등 취약한 정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국' 신설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의 위기 의식이 극에 달하면서 행안부와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사이, 경찰 지휘부는 길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총경급 경찰관들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지휘부의 징계성 조치는 일선 반발의 도화선이 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에 비유하며 작심 비판에 나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조직 내 위기가 올 때마다 검찰에서는 평검사 회의 등을 개최한 점과 비견해 현 정부의 '검로경불'(검찰이 하면 로맨스고 경찰이 하면 불륜) 인식을 보여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는 총경급 회의에 이어 경감·경위급,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회의 개최 제안도 나왔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집단 의사표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지만 일선은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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